RankUp Uzbekistan 이용약관 — 공개 오퍼 (초안)

초안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민법,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2022년 9월 29일 제O'RQ-792호), 「광고에 관한 법률」(2022년 6월 7일 제O'RQ-776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검토 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대괄호] 안의 내용을 채워 주세요. 현재 서비스는 테스트(샌드박스) 모드로 운영됩니다. 실제 결제는 받지 않으며 실제 돈이 오가는 경매도 열지 않습니다. 참고용 번역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우즈베크어 원문이며, 내용이 다르면 우즈베크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1. 총칙

1. 이 문서는 개인사업자 성명 또는 법인명이 RankUp Uzbekistan 웹사이트(이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하며, 민법상 공개 오퍼(공개 청약)에 해당합니다.
2. 회원가입 화면에서 "이용약관(공개 오퍼)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가입을 마친 이용자는 오퍼를 조건 없이 전부 승낙(억셉트)한 것으로 보며, 이때 계약이 체결됩니다(「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9조).
3. 계약은 전자 형식으로 체결되며, 현행 약관은 서비스에 항상 게시됩니다.

2. 용어

1. "이용자":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 일반 회원과 기업 회원으로 나뉩니다.
2. "기업 회원":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대신해 브랜드를 등록하고 순위 경매에 참여하는 이용자. 기업 회원 계정을 여는 사람은 해당 사업자나 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브랜드": 기업 회원이 등록하고 운영자의 심사를 통과한 상호나 상표.
4. "순위 경매": 특정 카테고리의 광고 자리를 정해진 게재 기간 동안 판매하는 거래.
5. "광고 자리": 경매에서 낙찰받고 결제를 마친 브랜드가 '광고' 표시와 함께 노출되는 자리.

3. 운영자 정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에 따라 다음 정보를 공개합니다.

• 상호(성명): [개인사업자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 형태: [개인사업자(YaTT) / 유한책임회사(MChJ)]
• 납세자 번호(STIR): [000 000 000]
• 우편 주소: [주소]
• 이메일: [주소]
• 전화: [+998 00 000-00-00]
• 인허가: [있으면 기재]

4. 회원가입

1. 민법상 완전한 행위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정보는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쓰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면 운영자는 계정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자기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브랜드 등록과 심사

1. 기업 회원은 사실에 맞는 브랜드 정보와 납세자 번호(STIR)를 입력합니다.
2. 브랜드 문구(한 줄 소개, 브랜드 소개)는 「광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 공용어(우즈베크어)로 씁니다. 원래 뜻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언어 번역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3. 운영자는 광고 운영 정책에 따라 브랜드를 심사하고 승인, 반려, 정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나 정지 사유는 기업 회원에게 표시됩니다.

6. 순위 경매

1. 각 경매는 한 카테고리의 정해진 수의 광고 자리를 정해진 게재 기간 동안 판매합니다. 경매 조건(시작가, 최소 증가액, 일정, 연장 규칙)은 경매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승인된 브랜드만, 자기 카테고리의 경매에서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은 숨(UZS) 단위로, 1,000숨 단위로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시작가 이상
   • 같은 브랜드의 직전 입찰가에 최소 증가액을 더한 금액 이상
   • 광고 자리가 모두 찼다면, 그중 가장 낮은 입찰가에 최소 증가액을 더한 금액 이상
4. 자리는 입찰가가 높은 순으로 정해지며, 금액이 같으면 먼저 접수된 입찰이 앞섭니다.
5. 마감 직전에 입찰이 들어오면 경매 페이지에 공개된 규칙에 따라 마감 시각이 연장됩니다.
6. 접수된 입찰은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입찰은 변경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되고 공개됩니다.
7. 경매 마감 시점에 승인 상태가 아닌 브랜드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법률 검토 필요: 광고 자리를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 민법상 경매(공매) 규정이나 그 밖의 특별 요건에 해당하는지]

7. 낙찰, 가격, 결제

1. 광고 서비스의 가격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운영자가 부가가치세(QQS) 납부자인 경우 법정 세율(현재 12%)의 부가세가 더해지며, 이는 경매 페이지에 미리 표시됩니다.
2. 모든 가격과 결제는 우즈베키스탄 숨(UZS)으로 합니다.
3. 결제는 경매 마감 후 72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낙찰 권리가 사라지고 광고는 게재되지 않습니다. [미결제 시 추가 조치, 예: 이후 경매 참여 제한]
4. 결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영업하는 결제 시스템(예: Click, Payme)으로 받습니다. 아직 결제 시스템과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제는 테스트(샌드박스) 모드로 모의 처리되며 실제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5. 결제 후에는 법령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elektron hisob-faktura)를 발행합니다. [법률 검토 필요]

8. 광고 게재

1. 광고 자리에는 '광고' 표시를 붙이고, 자리를 정하는 기준을 옆에 설명합니다(「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
2. 광고 자리는 품질, 인기, 이용자 평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3. 기업 회원은 광고 운영 정책을 지켜야 합니다.

9. 금지 행위

타인 정보 도용, 입찰 담합, 거짓 정보 입력, 서비스 공격이나 무단 접근,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입찰, 유료 광고 자리를 서비스 밖에서 '순위', '1위' 같은 품질 평가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서비스 변경과 중단

1. 운영자는 점검,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긴급한 경우 사후에) 알립니다.
2. 운영자가 이 약관이나 서비스 규칙을 바꾸거나 서비스 운영을 끝내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비스에 공지합니다(「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요건에 맞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1. 책임

1. 당사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운영자는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운영자의 책임은 해당 광고에 대해 받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법률 검토 필요: 제한 범위]

12. 환불

광고비 환불은 별도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13.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14. 분쟁 해결과 준거법

1. 이 계약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2. 분쟁은 먼저 협의로 해결하며, 서면 이의 제기(클레임)는 [30]일 안에 검토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15. 언어

이 약관은 우즈베크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문서는 참고용이며, 내용이 다르면 우즈베크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시행일: [YYYY년 MM월 DD일]